개인회생신청자격소득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얼마를 버는가’보다 ‘상환 능력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제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절망에 빠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남는 돈으로 3년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이 얼마이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는 저소득으로 인해 채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그 희망의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의 핵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본 공식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매우 명확한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이 공식에 따라, 만약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서 월 변제금이 0원 이상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같다면, 변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얼마인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란 무엇일까요?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통상 3년) 동안에도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 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46원
3인 가구	2,828,989원
4인 가구	3,436,879원

※ 위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변제금 낮추기

만약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만성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낮아져 채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종류보다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림어업 종사자 등이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월세 수입
기타소득: 유튜버, 블로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 준비는 개인회생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불규칙하다면? 신청자격 FAQ

Q1. 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소득의 액수보다는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꾸준히 근무하여 얻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약 133만 원)를 초과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2.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최소한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질병,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채무 전체를 탕감받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