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개인회생, ‘모든’ 채무 탕감의 진실과 오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절망적인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일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채무는 사라지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탕감되는 채무들: 어떤 빚이 사라지나요?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면 받게 되는 ‘면책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대부분의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H3: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한 주요 채무

H4: 금융기관 채무

은행 대출, 카드값(신용카드,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대출 등 제1, 2금융권의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H4: 사채 및 개인 간의 채무 (사채)

대부업체 대출은 물론,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차용금)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H4: 통신비, 보증 채무 등

휴대폰 미납 요금, 타인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선 채무(보증채무) 등도 모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비면책채권’의 종류: 사라지지 않는 채무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는 특정 채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의 성격상 사회 정의나 공익, 타인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H3: 주요 비면책채권의 종류

H4: 세금 및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조세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추징금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H4: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금(예: 폭행, 사기 피해금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H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H4: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나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료 채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H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사업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강력한 희망인 이유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제도가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채무가 전체 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 및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남은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따로 해결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 쉴 공간과 시간을 벌어주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