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개인회생신청 하면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할까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밀양 지역에서 채무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섞인 질문을 한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기대처럼, 밀양개인회생신청은 빚 ‘전액 탕감’이라는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채무자분들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함께해 온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으로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의 정확한 의미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 탕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빚 전액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지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일부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 가용소득으로 3년(36개월)에서 최장 5년(60개월)간 빚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도록 하죠. 이 변제 기간이 끝나고 남은 채무, 즉 원금의 상당 부분과 연체 이자 전액을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의 ‘탕감’ 효과입니다.

따라서 ‘전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성실히 변제 계획만 이행한다면 이자 전액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아시나요?

개인회생의 탕감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총 변제금)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빚 전액 탕감’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파산 면책: 전액 탕감의 길

만약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어 도저히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함을 인정받고, 이후 ‘면책’ 결정을 통해 세금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을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시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직업 선택의 제약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또한 개인회생보다 훨씬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