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센터 개인회생하면 채무가 전액 탕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채무자가 모든 빚을 탕감받는 장면이 극적으로 연출되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의 전액 탕감이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채무 조정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일부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갚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을 ‘월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산정

법원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2. 변제율 결정

이렇게 산정된 월 변제금을 36개월간 납부했을 때, 총 변제 금액이 원금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변제율’이라고 합니다. 변제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 변제율에 따라 탕감받는 채무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인데 3년간 총 3,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다면 변제율은 30%가 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면책을 통해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 이상, 이자는 100% 탕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결정적 차이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 (Rehabilitation)

• 대상: 일정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 과정: 3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
• 결과: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탕감)
• 장점: 전문직 자격 유지, 재산 보유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시)

개인파산 (Bankruptcy)

• 대상: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
• 과정: 보유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
• 결과: 배당 후 남은 채무 면책(전액 탕감)
• 단점: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 자격 제한, 파산선고 기록 남음

따라서, ‘전액 탕감’이라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제도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이 더 엄격하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각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직업, 부양가족 등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첫 단추인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재산 가치 평가 등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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